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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존재 차량' 멸실·말소 신고 적극 유도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7/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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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사진제공=고양시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1,203대로,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0,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되고,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고양=박정호 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yang Special City  announced that it is actively encouraging voluntary loss reporting and cancellation of ‘absent vehicles’ to relieve citizens’ inconvenience and prevent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Non-existent vehicle’ refers to a vehicle that is registered but does not actually exist. As of March 2024, the total number of vehicles registered in Goyang Special City is 461,203, of which approximately 10,801 vehicles are estimated to be absent. This accounts for approximately 2.34% of all vehicles.

 

Non-existent vehicles can lead to various administrative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early scrapping support, comprehensive inspections, mandatory insurance, and automobile taxes. Vehicle owners are subject to unnecessary fines and tax burdens, and are excluded from social welfare benefits.

 

To solve this problem, the city is sending out notices so that owners can voluntarily apply for cancellation for vehicles eligible for cancellation among the 3,458 vehicles that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lost, and is supporting the cancellation process by simplifying the on-site reporting process.

 

An official from the vehicle registration department said, "We want to reduce the burden on citizens and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voluntarily reporting the loss of non-existent vehicles and processing the cancellation," and added, "Citizens who do not own a vehicle are requested to refer to the notice and quickly report it." reported.[Goyang = Reporter Park J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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