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재산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 市재산 재협의해 문제점 바로잡아
1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오류 발견, 재협의 추진 중...모든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고양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동석 기사입력 :  2020/09/24 [13: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재산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 중으로, 국·공유재산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원당4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에 6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고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행복학습관, 성사동종합복지관 등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최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를 발견하여 현재 조합 측과 재협의를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시로 무상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아닌 토지가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협의되어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되었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이루어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0,882㎡, 유상매각 면적은 5,400㎡이었으나, 시는 유상매각분과 무상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상매각 면적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어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 118억 원에서 약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원당4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양=이동석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 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관련기사목록
  • 고양시 약사회, 의료취약 아동에 영양·구충제 전달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튜브에서‘나눔릴레이’ 실시
  •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시민 불이익 줄이기 위해 사전 홍보 나서
  • 고양시 COP28 유치 위해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 나서
  • 고양시,‘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엠블럼·슬로건·마스코트 확정
  • 고양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항공대학교 선정
  • 고양시, “마상공원에서 도심 속 힐링하세요!”
  • 고양시 ‘시민과의 이음, 정책이야기 Ⅰ’ 개최
  • 고양시,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선정
  • 고양시 ‘성사천 자전거 도로·산책로 분리 사업’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 이재준 고양시장,‘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초지방정부 10대 실천과제’ 선포
  • 고양시, 가좌동 공장밀집지역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해 숙원사업 해결
  • 고양시 ‘원당을 담는 도화지’팀...‘원당마불’제작
  •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실시 . 참여 희망세대 모집
  • 고양시,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일산테크노밸리 메디컬·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위해 업무협약식 개최
  • 고양시 관내 노후화된‘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양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양시, 언택트 환경캠페인‘에코플로킹’ 진행
  • 고양시, ‘관광특구협의체’구성 제1차 회의 개최
  • 고양시,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교육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