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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관련 소송 ‘심리불속행기각’...3년 넘게 끌어온 소송 ‘원위치’
시, ‘이행의 소’ 진행...소송비용만 수십억 원 예상 . 이재준 시장,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동석 기사입력 :  2019/1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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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요진개발에게 기부채납받기로  업무빌딩에 대한 규모를 확정짓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이하 확인의 )' 기각되면서 '이행의 '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이 2012 4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백석Y-시티복합시설' 개발하면서 준공 전까지 시에 2만평의 업무빌딩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6 9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와 요진개발 사이에는  가지 소송이 제기됐다

 

 가운데 요진개발은 2만평의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과하다면서 시에 규모 축소를 요구하자 시는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의 ' 제기했다

 

이에 2017 1226 1 재판부는 시가 주장한 규모에 대한  가지 '가운데 요진건설이 시에 건축연면적 75,194(23000천평) 기부채납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6 27 2 재판부는 시가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 아닌'이행의 ' 제기해야하는 법률적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1 판결을 무효화했다.

 

지난달 31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3 넘게 끌어온 소송은 결국 원점이 됐다

 

시는 요진건설이 곧바로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의 ' 제기하기로 했다시는 '이행의 '에서 제기할 규모를 건축연면적 75194  것인지 이보다   규모로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5194 제기할 경우 1232 원의 금액이 산출돼 변호사  소송비용을 제외한 인지대만 43000  정도로 최종심까지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 추가경정예산에서 8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정이 이러자 일부에서는 당초부터 '확인의 ' 아닌 '이행의 ' 진행했어야하는데 결국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심재판부의 '잘못된 법률적 판단'이라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조차도 시간 낭비라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요진건설 편에 서서 시간 끌어주기 하는 '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2016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시와 요진개발  의견대립으로 규모를 확정할  없어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해 변호사 등과 논의를 거친 것으로 온당치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2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있다는 의견도 고려했지만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2016 당초 소송 준비 과정에서 '확인의 ' 소송비용이 수천만 원이지만 '이행의 ' 수십억 원으로 비용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은 비용으로 '확인의 ' 통해 규모를 확정 받으면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요진건설이 이에 승복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시는 이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소송 추진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재준 시장도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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