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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후보와 김필례후보 ,특례시’로 맞붙는...도시경쟁력 강화vs현실 무시한 탁상공론
김필례후보 , 이재준 후보의 ‘특례시 공약’철회 요구
 
이동석기자 기사입력 :  2018/06/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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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두고 뜨거운 한판을 벌이고 있어 선거판이 달궈지고 있다.

 

 



김필례 바른미래당 후보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를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한 특례시 공약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같은 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고양 평화경제특별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약으로 공식화 했다.

 

이 후보를 포함한 3명 후보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상실감 치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한 재정권한 자율성 제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등 특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는 고양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법적지위가 신설된다면 도시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행정·재정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 평화경제특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합타운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0만 대도시 특례실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의 선결과제라며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인기영합적,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무원 조직비대화와 예산, 행정력 낭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시민단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 이유로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취임 즉시 기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법 개정에 매달리고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계획을 최우선 공약으로 들이미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화와 긴밀하게 연계된 공약이었다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국가적 이슈인 개헌과 연계된 공약을 내놓는 게 타당한 행동이 아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고양시의 업무 가운데에는 교통난 해결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기피시설 이전 등과 관련해 이웃인 서울이나 파주시, 양평시, 김포시 등과 협의하고 공조해야 할 업무가 훨씬 많다이런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은 내팽개치고 오직 특례시 지정만을 위해 멀리 떨어진 수원, 용인 등과 공동추진위를 만든다는 것은 고양시 업무를 운동권의 반체제 활동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곡역을 물류기지화한다고 발언했다가 환경파괴와 도시 슬럼화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신의 약속을 부랴부랴 철회하고 꽃박람회 장소를 원당화훼단지로 옮긴다고 했다가 역시 없던 일로 했다이번 특례시 공약도 이런 실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 아닌지,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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