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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중국 연수 중 사망공무원 9인 순직 처리 해주세요” 유족들 눈물로 호소
- 유가족들 2주기에 맞춰, 위험직군 공무원에 순직처리 의무화 주장
 
김승열 기자 기사입력 :  2017/05/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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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운 한국현대문학포럼 회장, 작가. 수퍼파워블로거©고양브레이크뉴스

 <파워칼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중국 차량사고 사망공무원 9인 유가족 대표회의가 오는 712주기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5715급 중견리더과정 144명이 중국에서 고구려,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교육 중 9명이 차량사고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건을 말한다.

 

유가족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처리와 같은 사망공무원 9인에 대한 위험직군순직처리를 2주기(71)를 맞으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2년이 다 되었는데 순직처리가 안 되었단 말인가!

유가족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메르스 창궐과 45일 무리한 일정의 고구려,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과 최소한의 인명보호조치도 되지 않는 버스환경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연수 중 9인의 5급 사무관들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은 타국에 대규모 간부공무원 해외연수 중 9인이 동시에 사망한 단일 사건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험한 일정과 환경이 만든 인재로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사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유가족은 최근 중국 산둥성 터널 버스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이 이번 역사 탐방 연수는 예견된 인재였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2년 전 연수 당시, 국내에는 세월호, 환풍기 사고, 경북 리조트 붕괴사고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정부는 사전 안전 강화 및 비상시 대체 매뉴얼 준비 및 실행을 강조했으나, 이번 역사탐방지역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운전기사 안전교육, 차량 안전 점검, 비상안전요원 및 비상시 매뉴얼 등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무리한 일정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이동을 강행했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위험한 도로를 하루에 5-8시간 동안 운전기사 1명이 운행하며 규정 속도(40km)의 배가 넘는 속도로 운행했다. 또한 낡고 위험한 교육차량은 비가 내부로 스며들어 사고가 난 교육생들이 강력히 교체를 요청해 30분 후 다른 차량이 도착했으나 기존 차량 보다 더 낡아 어쩔 수 없이 기존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난 인재였다.”고 밝히고 있다.

 

유가족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중국 차량사고 사망공무원 9인의 위험직무순직 요구 당위성에 대해 “‘첫째, 중요한 공무수행 과정이었다고인 9인은 제15기 중견리더과정 연수생으로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30년 이상 국민을 위해 봉직한 5급 사무관들이었으며, 고구려, 발해,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역사문화탐방 국외연수 진행과정에서 201571() 오후 330분 경,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다가 단둥 방향 51.9km 지점에서 탑승한 버스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여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둘째, 위험 직무 환경의 연수과정이었다셋째, 국가로부터 존종 받는 죽음은 순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를 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조국을 위해 위험한 타지에 말없이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졸지에 위험 속에서 사망한 9인의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의 사무관들의 애석한 죽음을 보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순직처리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충성할 공무원상이 되지 못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유가족이 지적한대로 미국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를 구한다. 그것은 많은 공무원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충성했을 때, 국가가 절대 그 공로를 잊지 않는다는 확실하게 체감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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